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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법 개정운동 안하고 울상만 짓는 다이빙계 | 7/8월호

Unfairness of the illegal measures on fishermen’s boats transporting scuba divers. Fishermen’s boats legally permitted transporting of the anglers should also be permitted in diver transportation. The revision of the law is urgent.

다이버를 태운 유어선을 불법으로 단속하는 해경의 업무가 작년 한 때 좀 조용하다싶었는데 금년에 다시 일부 해역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다이빙 업자들은 그나마 찾아온 다이버 고객들을 소화시키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여가를 즐기러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오는 다이버들은 다이빙을 포기하고 다른 취미를 가져야겠다거나 해외 다이빙이나 하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이빙 열정이 식을 것이다.

다이버들이 다이빙 활동에 이용하는 선박의 종류는 크게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받는 아웃보드와 낚시어선법의 규제를 받는 유어선 두 가지일 것인데 이 중에서 유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유어선 규제가 심해지면 다이빙 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아웃보드와 관련해서도 다이버들에게 불리한 규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다.

유어선 단속으로 울상을 짓는 다이빙 업자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 밖에 없다. 낚시어선법에 모순이 있다고 해도 엄격히 말해 해경의 단속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는 해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이버들이 합심만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이미 분석이 끝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쳐서 많은 일을 해결한다. 각종 파업이 그렇고 각종 시위가 그렇다. 일부 파업과 시위는 ‘떼를 쓴다’는 부정적인 평을 받지만 낚시어선법 개정운동은 떼쓰기로 하지 않고 정당한 과정을 밟아서 해도 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오래 전에 낚시어선법의 모순을 지적해 왔으며 본지의 홍지욱 변호사 칼럼에서는 두 번이나 이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 주었고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다(※ 2000년 1/2월호와 2001년 9/10월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지욱 변호사의 논지를 요약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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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반 어선이 주말이나 피서철에 소수 인원의 낚시인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합법화, 양성화시켜 어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낚시인의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1995년 12월 29일 낚시어선법을 제정하였다.(※ 필자의 추가 해석; 농어가 소득증대는 정치적 이슈였기 때문에 만약 당시에 지금처럼 스쿠바 다이버들의 소득 기여도가 지금처럼 전망이 좋았다면 이 법에 스쿠바 다이빙 까지 명시적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제주도 일부 어촌계 주민들이 낚시어선이 스쿠바 다이버를 태워다 주는 것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1999년 8월 28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해양경찰청에 내려주었다.

관련 법규에서의 정의; “낚시어선법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 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자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낚시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스쿠바 다이버들은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라기 보다는 그것들을 구경하고자 하는 자이므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것은 죄가 안 되고 그것을 구경하고자 하는 자의 승선이 죄가 된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부당하기 짝이 없다.

낚시어선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요구하는 본격적인 안전시설의 투자 없이도 영세한 어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안전면에서 낚시인에 비하여 본격적인 교육과 각종 수상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는 스쿠바 다이버들의 승선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

해양수산부의 해석은 일개 유권해석에 불과함으로 누군가 용기있는 자가 나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법률개정운동을 벌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해양수산부 등 관할 행정청에 청원하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케 하면 된다. 서명 운동 등을 통하여 다이빙계의 의사를 결집한 다음 이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 관할 행정부서에 전달해 개정안으로 발의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에서 검찰이 다이버를 낚시어선에 승선시킨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어서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

피의사실(유어선이 다이버를 태운 사실) 자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다시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

검사의 무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 낚시어선법위반으로 수사를 하는 정황은 낚시어선법을 개정하려는 다이빙계의 노력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즉 “위와 같은 사법기관의 불협화음은 낚시어선법의 규정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낚시어선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치집회, 파업, 시위, 또는 사회적인 운동들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결집하는 데는 돈이 들어간다는 현실이 숨어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소속된 사람들의 자발적인 자기희생 비중이 커서 공동 자금의 필요성이 약해지지만 참여자의 수가 적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수년 전에 다이빙소매상연합회와 교육단체연합회(FEDA)가 낚시어선법개정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당시 필자는 이 운동을 비관적으로 보았는데 소매상연합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시간을 빼앗기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따라옴으로 단체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고 리더가 나오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소매상연합회든 교육단체 일부가 모인 연합회든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그 수 또한 적어서 결집하기도 어렵고 결집해도 그 세가 약하다. 그러나 다이빙계 전체로 볼 때는 자금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가 적은 것도 아니다. 원인은 우리 내부에서의 집단이기주의와 헤게모니 씨름에 있다.

다이빙 인구가 위축되는 것을 왜 일부 소매상인들만 걱정해야 하나? 타 업계에 비교는 되지 않지만 다이빙계에도 ‘메이저’로 호칭되는 업체들이 있다. 다이빙 동호인의 확산을 막는 제 조건들은 메이저들의 이익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소매상들은 태반이 혼자 가게를 꾸려가며 교육이나 실습을 나갈 때는 업소를 비워야 할 정도로 다른 일에 손대기가 어렵다. 그러나 메이저의 대표나 책임자들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이 면에서는 훨씬 더 자유스러울 수 있다. 이들이 오히려 낚시어선법개정운동에 앞장서거나 그렇게 까지는 못한다 해도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힘을 갖도록 지원해야 할 일이다.

소매상연합회의 출발 의도가 메이저들의 코드와 배치되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없다면 메이저들이 주도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이고 목적을 낚시어선법개정에 한정시키면 색깔 싸움도 배제되어 코드가 안맞는 사람들도 기꺼이 참여할 것이며 일반 다이버들의 대거 참여 같은 큰 원군을 만날 수 있다.
메이저들 말고도 잠수협회와 협회급 조직을 가진 바 있었던 CMAS 및 새로이 생기고 있는 협회들 또는 한국수중과학회 같은 조직들도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것처럼 다이빙계 안에도 분열이 있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끼리의 뭉침도 있어 왔다. 아무리 좋아보이는 일이라도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시험대가 바로 낚시어선법개정운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해 동안 다이빙 업자들은 해경의 ‘봐주기’ 아래서 영업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단속이 전국 일률적이 아닌 것은 지역에 따라 ‘봐주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다이빙축제 조직위는 제주도 관광객 유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도에 건의해서 해경의 협조를 얻어내 유어선 단속이 완화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불법’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를 반전시킬 만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경이 단속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이 법에 모순이 있는 것을 이해 한다고 해도 주민의 좧신고좩가 들어오는 한 해경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빈번한 일은 아니지만 해경과 다이버 간의 감정적 마찰에 의해 강력한(그리고 정당한) 단속이 나타날 수 있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여론이나 특정인의 부탁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속이 조용해지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평화임으로 다이버들은 마음 놓아서는 안된다.

유어선을 운영하는 어민들은 우리처럼 답답하지 않을 것이다. 낚시인만 상대해도 당장 생계에 타격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면 다이버를 태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다이빙계가 낚시어선법 개정운동을 성공시키는 길 밖에 없다. 설명했듯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처방은 이미 오래 전에 내려져 있다. 그런데도 아직 울상을 짓고 있는 우리들은 바보가 아닌가? “바보는 남의 탓만 한다.”는 외국서적을 국회에서 내보였던 한 국회의원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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